[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아이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 복귀를 앞둔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 기간은 7.5개월이며 1세반은 평균 8.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대기 기간은 10개월에 달한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맞벌이 가정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기 기간은 부모의 직장 복귀 시기와 맞물린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가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없다면 부모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복직을 미루거나,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돌봄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온다. 어렵게 출산을 결심한 부모에게 양육의 첫 단계부터 또 다른 장벽이 놓이는 셈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선호도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면 대기 행렬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어린이집의 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영유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과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사이의 불균형, 연령별 보육 수요, 교사 확보와 시설 운영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육아휴직 확대가 강조된다. 물론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원하는 시기에 보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현금 지원이 있어도 안정적인 돌봄 기반이 없다면 부모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연령별 입소 대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보육시설과 정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과 보육교사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업 역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보육시설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연근무와 단계적 복귀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업의 자체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뒤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어야 출산이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된다. 보육의 공백을 개인과 가족의 희생으로 메우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출산율만 높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기 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대기 기간은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다. 부모의 복직과 가계의 생계, 아이의 성장,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출산 장려 정책의 성패는 지원책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Job & Future New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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