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해수욕장 공군부대 인근 갓배마을 주민들이 약 50여 년간 이어진 거주 문제와 피해를 호소하며 충청남도와 보령시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핵심은 과거 이주 관련 발언 이후 실제로 어떤 행정적 검토가 이뤄졌는지, 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김반월은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에게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보령시장에게는 과거 이주 관련 행정기록과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김태흠 전 충남지사는 2024년 보령시민 약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들여서라도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민들은 이를 이주 문제 해결의 희망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2025년에는 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살아왔는데 무엇을 바라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 실제 행정계획으로 이어졌는지는 원본 영상과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발언의 취지만으로 공식적인 이주 약속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주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실제 검토 여부와 후속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이주 관련 기록이 있는지,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추진이 어렵다면 법적·재정적 사유가 무엇인지가 우선 확인 대상이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시유지의 저렴한 분할 매각 가능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거주만으로 매각 권리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령시는 해당 토지의 재산 구분과 처분 요건, 관련 법령에 따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지금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갓배마을 문제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행정기록과 근거 있는 답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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