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앞둔 최종 점검의 성패는 평가 기간에 제출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했는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함께 살피는 평가라면 준비의 중심도 두 과정의 연결에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안전감독 조직 개편과 관제업무 이관을 평가 대응에 묶어 끝내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상시 관리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 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안전관리의 책임에는 종료일을 둘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 공항 등을 방문해 서류와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평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금 정부의 준비 발표를 국제적 검증이나 안전 개선의 성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평가 범위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아홉 분야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를 뜻한다. 이처럼 제도와 조직에서 실제 운항과 예방적 관리까지 살피는 평가에 대응하려면 분야마다 서류를 완성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법령의 의무가 어느 조직에 배정되고, 담당자가 어떤 절차로 이행하며, 그 결과를 누가 다시 확인하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밝힌 준비 가운데 완료된 조치와 추진 중인 과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의 국내기준 반영 여부를 자체 검증하고, 국제기준에 미흡했던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추진 중인 방안이다. 지방항공청의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는 일도 예정된 과제다. 법령을 정비했다는 사실이 조직 개편의 완료나 현장 효과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안전감독 기능을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분리하려는 방향은 지지할 만하다. 감독하는 쪽과 사업을 수행하는 쪽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담조직의 존재만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어떤 사항을 독자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이견이 남을 때 어떤 절차로 판단을 확정할지까지 설계해야 한다. 조직도에 선을 긋는 일과 현장에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각각 확인해야 할 과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라면 두 단계의 역할도 명확해야 한다. 본부가 기준과 정책을 담당하고 현장 조직이 집행을 맡도록 한다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기준 개선으로 돌려보낼 통로가 필요하다. 같은 사안을 여러 조직이 점검하도록 할 경우에는 중복 요청과 판단 충돌을 조정할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인력 배치와 권한 배분, 보고 절차를 함께 제시해야 개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관제업무 이관은 또 다른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목표에 맞추려면 업무를 넘기는 시점뿐 아니라 인수인계의 범위와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업무의 책임이 끝나는 순간과 새 조직의 책임이 시작되는 순간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관 전 준비사항과 이관 후 점검사항을 구분하고, 담당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 업무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정된 개편을 평가 전에 마무리하는 데만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된다. 국제평가를 앞두고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조직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준비 완료의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권한과 업무를 인수할 준비가 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다. 그렇다고 평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개편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과제별 준비 수준을 밝히고, 시행 조건과 후속 확인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정부 협력도 회의 개최와 기관 참여의 확인을 넘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11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범정부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이번 회의에서 점검했다. 국토부는 11월 2일 기존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검체계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기관별 과제를 나열하는 것과 기관 사이에 걸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사안일수록 최종 조정 책임과 이행 확인 주체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남은 준비 기간에는 미비사항을 발견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을 집중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를 실행하려면 과제마다 담당 기관, 보완 기한, 완료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관리해야 한다.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제를 닫을 것인지, 현장의 조치까지 확인한 뒤 마무리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체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가 평가일까지 해결되기 어렵다면 임시 관리 방안과 최종 보완 일정을 구분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현장 확인의 결과를 제도에 되돌리는 절차도 빠져서는 안 된다. 같은 기준을 두고 문서상의 설명과 실제 업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담당자의 숙련 문제인지 절차 자체의 문제인지 구별해 보완해야 한다. 모든 차이를 개인의 주의 부족으로 돌리거나 모든 문제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처방이 빗나갈 수 있다. 평가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의 원인에 맞춰 교육, 업무 절차, 권한 배분 가운데 무엇을 바꿀지 판단해야 한다.
물론 평가 직전에는 자료 정리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집중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법령과 절차가 갖춰져 있어도 이행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준비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검대책반의 집중 대응 자체를 보여주기 행정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쟁점은 집중 대응에 쓰인 관리 방식을 어디까지 남길 것인가다.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완 진행을 추적하는 체계가 유용하다면 평가 이후의 정기 업무로 이어가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증빙을 일상적인 안전관리 기록과 연결해 별도 자료 작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공개와 보안의 균형 역시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모든 현장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안전에 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직 개편과 보완과제의 진행까지 알 수 없게 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과제의 성격, 조치 단계, 후속 점검 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추진 중인 일을 완료된 성과처럼 제시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가 순조롭다는 포괄적 설명보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다.
평가가 끝난 뒤의 책임도 지금 정해두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느 기관이 보완하고, 누가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이행 경과를 언제 설명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다.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 상태를 관리하는 일과 개별 현장의 이행을 점검하는 일을 연결하려면 평가 이후에도 이를 담당할 체계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만으로 후속 조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결과를 알리는 절차와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최종 점검에서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은 법령 정비, 감독 기능 분리, 관제업무 이관을 잇는 실행계획이다. 이미 했다는 일에는 이행의 근거를, 추진하는 일에는 시행 조건과 책임자를, 남은 일에는 보완 일정과 확인 절차를 붙여야 한다. 수검대책반이 평가 종료 뒤 누구에게 어떤 관리 책임을 넘길지까지 준비할 때, 이번 대응은 정해진 기간의 점검을 넘어 지속되는 제도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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