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남도의회 출입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이 주민총회와 자율예산제도, 면장추천제, 소득 지원을 통한 참여 여건 검증 등 충남형 주민주권의 4대 실천모델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지역 정책의 결정과 실행을 주도하도록 하는 연구의 중간 결과로, 연구모임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모임은 지난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주대 김정태 교수 연구팀이 주민주권을 구성하는 권한과 이를 지역에서 구현할 정책모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나 행사 중심의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예산 배분과 사업 실행, 결과 평가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민주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팀은 주민주권을 의제설정·계획·결정·재정·집행·통제 등 6개 권한으로 분류했다. 이를 구현할 방안으로 주요 지역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 전체가 직접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제시했다.
‘자율예산제도’는 가용 재원 안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내용이다. 주민이 읍·면장 후보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면장추천제’도 포함됐다. 또 다른 모델은 소득 지원을 통해 주민의 참여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시범 구상이다.
연구에는 가상인물 시뮬레이션인 ‘네모트론’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했다. 앞으로는 전문가와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고, 가용 재원과 전담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검토해 모델을 보완할 방침이다.
연구모임은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영권 의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의 제한적 참여에서 벗어나 더 많은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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