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다윤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모씨 상고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내정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의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3년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씨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가 있었고 사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02년 3월 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에서 발생했다. 정씨는 A씨와 그의 아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무직이면서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 행세를 했고,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 주겠다는 말로 투자를 요구했다. A씨가 정씨에게 건넨 돈은 1억9653만원이었다. 정씨는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투자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정씨는 사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A씨를 통나무집으로 불러냈다.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복용하게 한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들도 살해했다. 공중전화로 A씨의 아내 B씨에게 통나무집으로 오라고 했고, B씨는 두 자녀와 함께 통나무집을 찾았다가 A씨가 사망한 옆 방갈로에서 살해당했다. 정씨는 현장에 남은 지문을 지우고 인화물질을 뿌려 사체를 태웠다.
이 내정자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정씨가 구타나 고문을 당했다거나 가혹행위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심과 2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중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했으며 정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점과 범행을 저지를 만큼 곤궁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사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으며, 법무법인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정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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