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 이며, 국토교통부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11.09 게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받는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두 축으로 구성
최소보장제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게 하는 제도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무권계약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로, 신탁사기 등이 해당한다.
■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
최소지원금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그리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뺀다.
■ 신청은 온라인 10일부터, 현장은 13일부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10일 이후), 또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으로(13일 이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0일 안에 결정…이의신청은 30일 이내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사각지대 피해자 주거안정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이 기사는 위 정책뉴스에 담긴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제출 서류 등 세부 신청 요건은 해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문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11.09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위 출처의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1건(2026.11.09, 국토교통부)을 이용해 재구성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의 텍스트만 이용했으며 정책브리핑의 사진·이미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온더미디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해당 기관의 공식 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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