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제10대 남양주시의회(의장 김진희)는 지난 9일 정약용유적지 문화관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정책 분석 역량과 실무 심사 기법을 고도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김진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특강을 맡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은 ‘지방의정활동의 실천적 전략과 방향’및 ‘예산실무 및 심사 방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1부 행정사무감사 교육에서 박동명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분석 및 사전 정보수집 △원자료(Raw Data) 요구와 AI(인공지능) 기반 이상징후 포착 △실전 1문 1답식 질문 설계 △단체장 공약사항 분석 및 쟁점 발굴 전략 등을 전수했다. 특히 단순 출력물이 아닌 가공·검증이 가능한 원자료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사실확인 → 범위확정 → 조건비교 → 책임추궁 → 대안제시 → 이행약속’으로 이어지는 6단계 질문 프로세스를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2부 본예산 심사 교육에서는 1,000쪽에 달하는 예산서에서 핵심 문제 사업을 선별하는 ‘예산심사 8대 렌즈(적법성·필요성·중복성·재정책임성·효과성·형평성·집행가능성·지속가능성)’와 집행부의 모호한 답변을 차단하는 ‘6단계 깔때기 질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세입예산의 과소추계 및 미확정 보조금 편성 위험신호를 짚어내고, 일반회계의 경직성을 우회하는 기금운용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중복성을 심사하는 구체적 기법을 공유했다.
박동명 원장은 강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는 단순히 공무원을 추궁하거나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요구하고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바꾸는 실질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며, “단문단답의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기한·증빙 요구를 통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오늘 교육에서 다룬 실무 기법들이 당장 눈앞에 다가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동명 원장은 법학박사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400여 회 이상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한 지방자치·재정 분야의 권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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