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가 민선9기 초도순방에서 제기된 하천 분야 주민 건의 사업 2곳을 현장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방문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행정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기준이다.
보령시에 따르면 엄승용 시장과 김계환 경제도시국장, 전근성 건설과장은 지난 16일 웅천읍 수부천 제방도로 포장사업과 성주면 먹방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주민 의견을 확인했다. 쟁점은 사업별 추진 단계와 검증 수준이다.
웅천읍 수부리 일원의 수부천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약 900m 구간의 잡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콘크리트 포장을 내용으로 하며,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7천만 원이다. 시는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업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하천 기능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검토하는지, 사업비 산출 근거와 대안 비교는 마련돼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점검 결과가 실제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반면 성주면 성주리 먹방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 규모로, 하천 1.72km 구간의 기능 복원과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해 당시 공정률은 95%이며, 시는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점검의 초점은 단순한 현황 확인을 넘어야 한다. 계획된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준공 전 품질과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향후 유지관리 계획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부실 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주민 건의가 실제 행정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후속 조치로 입증돼야 한다.
보령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검토해 사업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발표에는 주민 의견별 조치 내용과 담당 부서, 이행 일정,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의 신뢰는 현장 방문 횟수나 선언적 메시지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주민 건의 사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으로 채택됐는지,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검토 결과와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완료 이후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설명돼야 한다.
엄승용 시장은 주민 건의 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발언이 실질적인 현장 중심 행정으로 이어지려면 점검 결과와 예산 판단 근거, 주민 의견 반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 현장 점검의 성과는 방문 사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업별 타당성 검토 결과와 예산 산출 근거, 공사 진행 및 준공 확인 자료,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보령시가 약속한 현장 중심 행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합리성, 사업의 안전성, 주민 불편 해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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