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최근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와 막대한 시세차익, 사전 정보유출 및 특혜 의혹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0월 15일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모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외지인이 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뒤 불과 86일 만에 보령시에 넘기면서 약 3억 2천만 원, 무려 42%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 바로 다음 날 보령시 내부에서 주차타워 조성계획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더욱이 주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7순위 지역이 사업부지로 선정되고, 당초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사업이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축소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85%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행정의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 특정인에게 막대한 사적 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강정모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거래의 불법성을 단정하기보다 시민의 혈세로 토지를 매입하는 행정이 충분한 검증과 책임을 다했는지를 물으며, 관련 사업의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령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부터 토지매입,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라.
왜 하필 그 땅이었는지, 왜 그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상금은 적정했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둘째, 강정모 시의원의 요구대로 보령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공영주차장은 물론 중앙공원 등 토지보상사업의 소유권 변동, 직전 거래가격, 보상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검증제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해당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사전 정보유출과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사업계획과 토지거래 시점의 연관성, 내부 정보유출 여부,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결코 특정인의 추악한 사익 추구를 위한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령시는 형식적인 해명과 변명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사업을 악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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