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복잡하게 느껴왔던 토지이용과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31일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토지이용과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허가 문의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동안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최대한 쉽게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 등록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주요 인허가 항목별로 신청 대상과 절차, 제출 서류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관련 제도를 처음 접하는 시민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명을 덧붙였다.
또 세종시 대표 캐릭터인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시각적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법령 중심의 딱딱한 설명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전문 행정 분야도 안내서에 포함됐다.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는 제도를 함께 설명해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발생했던 인허가 지연이나 서류 반려 사례를 줄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인허가 내용과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요약한 소형 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과 개발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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