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같은 부지, 같은 사업자, 같은 고양시,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5년째 이어진 고양시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토지주, 골프장 종사자 및 시민들이 다시 고양시청 앞에 선다. 이번에는 집회만이 아니다.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고양시의 명확한 답변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등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5년을 기다렸고, 행정절차를 밟았으며, 보완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더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수 없다며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제2차 범시민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예상 인원은 350~400여 명이다. 대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토지주·종사자·시민 대표들의 발언, 고양시에 대한 요구사항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범비대위는 대회 직후 대표단 등의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요구하는 것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일정을 문서로 밝히고, 민경선 고양시장과의 면담 날짜를 확정하라는 것이다.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업기간 만료
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은 기존 9홀에 9홀을 추가해 총 18홀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찬성 측 주민과 토지주들은 장기간의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경과에 따르면 기존 9홀은 착수부터 준공까지 약 4년 6개월이 걸렸다. 반면 증설사업은 2011년 3월 수요조사부터 2025년 6월 실시계획인가까지 14년 3개월이 소요됐다.
범비대위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부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기존 시설과 증설사업의 진행 과정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그 원인과 행정적 판단의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증설사업은 2025년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이후 사업자는 2026년 4월 16일 고양시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4월 29일, 5월 15일, 7월 14일, 9월 9일 네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범비대위는 설명한다.
사업자는 9월 18일 마지막 보완자료를 제출했지만,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범비대위의 주장이다. 사업자는 9월 2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도 청구했다.
범비대위는 행정기관이 요구한 보완 절차에 응해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심사 결과와 판단 근거, 처리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만이 아닙니다.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범비대위가 이번 대회와 단식투쟁을 통해 고양시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 만료… 법원 선고는 그 이후
범비대위가 가장 시급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관련 행정소송은 10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는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예정대로라면 사업기간 만료일이 법원 선고일보다 12일 앞선다.
범비대위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이 사업기간 연장 결정에 미치는 법적 영향은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관련 법령, 행정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양시 역시 소송과 연장 신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범비대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정적 판단을 미룰 수는 없다”며 “연장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처리가 가능하다면 심사 일정과 결정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핵심은 무조건적인 승인이 아니라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일정, 그리고 책임 있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시 스스로 보완됐다고 했다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범비대위는 지난 10월 13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답변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고양시는 2023년 미승인 사유 4가지가 2025년 인가 재신청 당시 모두 보완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선 시장은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숙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범비대위는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계속 미루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비대위는 9월 초 고양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시장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9월 8일부터는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 왔으며, 9월 18일에는 주민과 토지주, 사업자, 법률·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범비대위는 이러한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면담 일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범비대위가 이번에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선택한 배경에는 행정절차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취소 여부를 명확히 통보받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호소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언제 결론이 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과 토지주, 현장 종사자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세수, 환경 검증… 고양시가 함께 답해야 할 질문들
범비대위는 사업 지연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 전망에 따르면 현재 9홀 운영에 따른 연평균 고용인원은 약 130명이며, 18홀로 증설하면 약 35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인 세수도 증설 이후 약 8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범비대위는 고양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일자리와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토지주대표 박상철 씨는 “토지주 90여 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신청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골프장 종사자대표 역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호소할 계획이다. 증설 이후 고용 확대가 실현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기대다.
그러나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날지는 실제 사업 추진과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산림과 수질, 교통 등 환경·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절차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비대위도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 검증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수질·산림·교통 문제를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자료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찬성 측의 경제적 기대와 반대 측의 환경적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은 쟁점을 분명히 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다. 사업의 향방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고양시의 설명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이 묻고 있는데, 시장은 언제 답할 것인가”
범비대위는 11월 5일 집회에서 고양시에 다섯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첫째, 사업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일과 보완 요구 내용, 현재 심사 단계 및 담당 부서를 공개할 것.
둘째, 12월 31일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일정을 밝힐 것. 결정이 어렵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셋째,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연장 신청 처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지 근거를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제시할 것.
넷째, 수질·산림·교통 문제를 자료로 검증하는 공개 검증 자리를 담당자와 일정까지 정해 마련할 것.
다섯째, 11월 12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하고, 11월 19일까지 시장 면담 또는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
범비대위는 요구서 접수 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다시 시청 앞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식투쟁은 사업의 찬반을 넘어 행정기관이 시민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는 행동이라는 게 범비대위의 설명이다.
범비대위 대표단 등은 단식 선언문을 통해 15년 동안 사업을 기다리고, 행정절차를 밟고,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토론회를 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양시가 연장 신청 처리 일정을 문서로 밝히고 시장과의 면담 날짜를 확정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식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함께 굶기보다 농성장을 찾아 의견을 나눠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범비대위는 집회와 농성 과정에서 시청 출입을 막거나 반대 측을 모욕하는 행위 없이 신고된 구역을 준수하고, 보행로와 출입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제 공은 고양시로 넘어갔다
산황동 스프링힐스CC 18홀 증설사업은 긴 시간 동안 행정 절차와 환경 논란,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을 거쳐 왔다. 찬성 측은 일자리와 세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과 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15년을 기다렸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단식농성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가운데, 고양시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응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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