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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품어온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려 하고, 누군가는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구상한다. 그러나 설렘으로 시작한 도전은 어느 순간 낯선 벽과 마주한다. 어디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법률을 살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꿈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자리한 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의 김동희 행정사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다루지만, 그가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인허가다. 사업의 시작을 가로막는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복잡하게 얽힌 절차를 하나씩 풀어가며, 때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그에게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을 먼저 살피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설명하며,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에 가깝다. 무조건 잘될 것이라는 위로보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김 행정사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그렇게 시작된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김 행정사가 행정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거창한 사명감이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던 어느 날의 경험이 출발점이었다.

당시 그는 행정 업무에 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친구가 관련 서류를 준비했으니 함께 가서 얼굴만 비춰주면 된다고 해 별생각 없이 동행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친구는 일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김 행정사는 그때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에게는 별다른 일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누군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익숙하지 않은 행정 절차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서류를 몰라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막막함, 혹시 잘못될지 모른다는 걱정,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함께 존재했다.

그는 친구를 도우면서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이후 관련 분야를 준비해 지금의 길에 들어섰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절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날의 경험은 행정 업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작은 씨앗을 심은 셈이다.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개 성공을 꿈꾼다.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를 찾는다. 그렇기에 상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대답은 어쩌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는 말, 문제없다는 확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 말이다.

하지만 김 행정사는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실제로 필요한 말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방식, 사업장 위치, 취급 품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겉으로는 비슷한 사업처럼 보여도 세부 조건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준비 과정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약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는 상담을 시작하면 우선 의뢰인이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살핀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한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 역시 숨기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지만, 무조건 된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설명에는 단호함과 신중함이 함께 담겨 있다. 상담 단계에서 어려운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면 의뢰인이 기대했던 답변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방향을 바꿀지, 다른 대안을 찾을지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김 행정사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 그것이 당장의 계약보다 의뢰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법은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법령과 판례를 파고드는 집요함이다. 김 행정사는 스스로 법률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는 편이라고 말한다.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판례와 행정심판례를 찾아 기존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살핀다.

행정기관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 상대방의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반대로 행정기관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한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왜 타당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판례나 기존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근거로 접근해야 할지 확인합니다.”

그에게 법률 자료를 찾는 일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이자, 사업자가 마주한 난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이다. 익숙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행정사의 업무가 다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의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이 연결되기도 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기기도 한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업무가 여러 규정의 교차점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 김 행정사는 이러한 차이를 살피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집니다.”

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가 주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 하나는 동물 관련 인허가다. 행정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뒤 선배의 요청으로 사료 제조업 등록 업무를 접했고, 이를 계기로 동물 관련 사업의 행정 절차에 관심을 넓혀왔다. 이후 동물원과 야생동물 판매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관련 분야가 주요 업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동물과 관련된 사업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동물을 취급하는지, 사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지,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사료 관련 업무 역시 제조와 수입 등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다르고, 제품의 명칭이나 인증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김 행정사는 같은 사료 관련 업무라도 제품의 특성과 수입 국가, 관련 인증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업자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부분이 실제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는 업종의 이름만으로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살피는 편이다.

법령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러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운영하던 사업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허가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행정사는 동물원 관련 제도와 야생동물 취급 관련 규정 등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살피면서,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 카페처럼 동물과 식품 취급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물 관련 규정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식품위생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소동물 판매 분야 역시 동물의 종류와 법적 분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법령 변화가 단순히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는 순간 누군가는 혼란을 겪지만, 그 변화를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 김 행정사가 관련 법령과 업계 동향을 꾸준히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충청북부지역 동물전시업 등록 업무 진행 중 촬영한 사진 (사진 = 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에는, 때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김 행정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으로 꼽은 사람은 대전 지역에서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를 진행했던 한 사업자다.

그 사업자는 동물 관련 법령과 식품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처음 김 행정사에게 연락했을 때만 해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 예상하지 못한 행정적 문제에 부딪히자 폐업까지 고민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업자는 다시 연락해 왔다. 이번에는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 행정사는 마음이 바뀐 이유가 궁금해 물었고, 그제야 사업자가 그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는 까닭을 알게 됐다.

사업장 주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만한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곳이었다. 아이들은 파충류를 구경하기 위해 그곳을 찾곤 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영업장이었지만, 그 지역 아이들에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을 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물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동물과 식품을 취급하는 공간의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관련 법령상 검토가 필요했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쉽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 역시 유사한 허가 업무를 처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김 행정사는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여러 차례 대전 지역을 찾아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를 이어갔다. 사업자의 요구를 무조건 관철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자는 필요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 행정사에 따르면 업무가 마무리된 뒤 담당 공무원도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처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김 행정사의 기억에 더 깊이 남은 것은 허가를 받았다는 결과만이 아니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자가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말을 걸고 먹이를 주며 세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폐업까지 고민했던 사업자가 마음을 바꾼 데에는 아이들의 말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이곳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이 공간이 꼭 남아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사업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시설을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고, 사업자는 대출까지 받아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업을 이어가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는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동물들에게는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김 행정사는 그 모습을 보며 행정 업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다. 허가와 등록은 서류 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절차가 해결되면 누군가는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공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법과 행정의 언어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놓여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검토해 줄 한 사람입니다.”

김 행정사가 앞으로 더 넓히고 싶은 영역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미 존재하는 업종의 인허가를 처리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다.

그는 대학 시절 창업에 관심을 두고 창업박람회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창업을 앞둔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 자체가 즐겁다고 한다.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도 관련 법률을 몰라 첫발을 떼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한지부터 함께 살펴보고 싶다는 것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사업이라도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검토해 다른 운영 방식이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모든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나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 있다면 그 한계 역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 행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참신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넓혀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에게 창업자를 돕는 일은 수임과 수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열정과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힘을 보태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누군가의 도전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일은 그에게도 의미 있는 성취다.

“행정사의 역할이 넓어질수록,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져야 합니다.”

김 행정사는 행정사라는 직업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한다.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행정사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위임 여부와 업무 수행 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인식과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역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행정사와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다. 김 행정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더라도 행정사의 업무 수행이나 관련 시스템 이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더 폭넓게 개선한다면 행정사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행정 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일상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묻자 김 행정사는 의외로 소박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지팡이를 짚고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늘 멋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장면을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작은 꿈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게 떳떳함은 추상적인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 것, 어려운 부분을 숨기지 않는 것, 가능성을 부풀려 수임을 유도하지 않는 것.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지만, 제가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 한마디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김 행정사는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신을 주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결국 의뢰인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믿음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자신조차 새삼 놀랄 때가 있다고 김 행정사는 말한다. 처음에는 특정한 인허가 문제로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당 사업체가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함께 살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 도움의 범위는 넓고, 개별 사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진다.

그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관련 분야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먼저 문의해 보라고 권한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자신이 궁금한 분야의 정보를 살펴보고, 해당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는 김 행정사의 설명에 따르면 초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을 좋아하며, 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이들이 겪는 막막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다시 떠올린 것은 대전의 작은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업자의 모습이었다. 법과 행정의 언어로만 바라보면 하나의 인허가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이 머물던 공간과 동물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이어가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김동희 행정사가 법령과 판례를 찾아가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유도 결국 그 지점에 닿아 있는 듯했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누군가의 도전을 막는 벽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인 낙관 대신 정직한 진단을, 막연한 위로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그의 방식이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조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의 주요 업무와 상담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폴라리스행정사사무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