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유럽 청년 불만 정당”…초부유층 과세·공공지출 개편 제안

주거비·교육·AI 불안 지적하며 세대 간 불평등 진단

1억 유로 초과 재산에 약 2% 최소 과세하는 구상 지지

EU 차원 과세 주장…기대수명·육체노동 고려한 연금 유연화 주문

[화담일보=이서겸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유럽 청년들의 생활비와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초부유층 과세와 공공지출 개편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대 간 불평등이 청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세금만으로 유럽이 직면한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스티글리츠는 청년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며 문제의 일부가 세대 간 불평등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주 동안 프랑스와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생활비 상승과 주택난, 낮은 임금에 항의했다. 부의 격차 확대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어진 시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스티글리츠는 청년들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불안을 낳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와 기후변화 등을 다음 세대가 마주할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누렸던 생활 수준에 자신들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시위대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우리는 집이 없다’는 문구를 들고 생활비 상승에 항의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5세 극장 기술자 파울라 디아스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도 임대료나 집값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의 학생 아르투로 레온(24)은 다른 네 명과 함께 쓰는 아파트에서 5㎡ 크기 침실에 월 460유로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알자지라에 계약서가 없으며 집 안에 고장 난 곳이 많아도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이 학교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행진과 천막 농성, 학교 점거에 나섰다. 로마의 학생 소피아 카탈디(16)는 “창문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도, 학교에 쥐가 있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깨끗한 건물과 더 나은 삶을 요구했다. 프랑스에서도 9월 초부터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간호사 오렐란 토스(38)는 학교와 병원의 시설 상태, 인력 수준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전반의 악화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출신으로 컬럼비아대 교수인 스티글리츠는 오랫동안 초부유층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는 정부가 세수를 더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부가 최상위 계층에 크게 집중돼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제안한, 1억 유로를 넘는 재산에 약 2%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구상 등을 지지했다. 그는 이러한 과세로 확보한 수입을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의 단위로는 유럽연합(EU)을 제시했다. 역내에서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가 조세 회피를 쉽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스티글리츠는 증세만으로 유럽의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 각국이 공공지출의 일부를 재검토하고, 늘어난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예산 압박에 더해 지금은 “특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작성 2026.11.20 12:03 수정 2026.1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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