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장찬익)는 지난 11일 청소년 치안정책자문단과 함께 ‘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심의위원회는 정책자문단 학생들이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최종 처분 결과가 결정되는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자문단 학생들은 심의위원장, 위원, 당사자(피해·가해학생), 보호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 실제 심의회와 동일한 절차로 모의 시연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및 교우 관계 갈등 사례를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해 △사안보고 △당사자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심의위원 질의응답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평정 척도에 따른 점수 산정 및 최종 처분 결정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체험했다.
모의 심의 이후 진행된 종합 토의에서는 △디지털·사이버 폭력에 맞춘 세부 양정 기준 구체화 △처벌 위주보다는 ‘관계 회복 및 회복적 조정 프로그램’ 우선 연계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심의 패스트트랙’ 도입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의견 진술권’ 및 전문 조력인 보장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건의 사항이 도출됐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모의 심의를 통해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치안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의견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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