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청년 타운홀미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행사를 개최했느냐가 아니다. 청년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행정이 실제로 검토했는지,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는지,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다.
그러나 보령시가 2026년 11월 5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회신한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적 취합과 부서 배정, 유형별 관리체계는 확인되지만 개별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와 정책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령시는 10월 28일 「청춘의 오늘, 보령의 내일」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이 참여해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으며, 일자리·창업·주거·문화 등 청년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가 제시됐다. 이후 제기된 민원에서 확인을 요구한 핵심은 행사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였다. 이에 보령시는 행정지원과가 건의사항을 취합해 소관 부서에 배정했으며, 각 부서가 검토와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의사항을 즉시처리·연내처리·연차처리·수용곤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검토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은 건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보령시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행정 처리체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빠져 있다.
전체 건의사항이 몇 건인지, 분야별·부서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 네 가지 유형별로 몇 건이 분류됐는지, 실제 검토가 완료된 사항은 몇 건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개선과 신규 사업 검토, 예산 반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후속조치가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항이 있는지, 실제 조치 완료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과 사업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과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관련 법령과 예산,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설명 역시 일반적인 판단 원칙일 뿐, 실제 검토가 완료됐거나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행정적 한계는 관리체계의 존재는 설명하면서도 그 관리체계가 만들어 낸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답변만으로 보령시가 건의사항을 방치했다거나 행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사 이후 소관 부서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모든 건의사항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수용 여부와 별개로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진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령시가 스스로 네 가지 유형별 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힌 만큼, 유형별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즉시처리 대상은 실제 완료됐는지, 연내처리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지, 연차처리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지, 수용곤란은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지원과와 소관 부서의 책임 구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배정한 이후 전체 처리 현황을 누가 총괄하는지, 부서별 검토 결과를 어떻게 취합하는지, 지연·미이행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개별 건의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으로 전체 행정의 이행 책임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가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
▲ 전체 건의사항의 접수 건수와 분야별 집계다.
▲ 소관 부서별 배정 현황과 네 가지 유형별 분류 건수다.
▲ 건의사항별 검토 완료·진행·보류·미반영·처리 완료 현황이다.
▲ 기존 정책 개선과 신규 사업, 예산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 여부다.
▲ 수용곤란 사유와 후속조치 이행점검 체계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시민과 청년들이 전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방안이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 건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비식별화와 집계 방식으로 공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사안은 청년정책의 확대 여부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기관이 그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행사는 끝났지만 행정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소관 부서에 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검토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정책에 반영했다면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하고,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은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소통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보령시 역시 이제는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처리 현황과 이행 결과로 답해야 한다. 청년과의 소통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실제 정책과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결국 보령시가 후속조치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행사 관련 보도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및 보령시의 2026년 11월 5일 공식 답변을 토대로 작성했다. 실제 처리 실적과 내부 검토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구분했으며, 위법행위나 행정상 비위가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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