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회계 운영과 시설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강원학원의 감사처분 이행 상황과 법인 운영을 둘러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 지적 사항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정 및 처분을 요구해 왔다.
특히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시설공사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처분 31건 가운데 현재까지 27건의 이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비와 공사비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환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학교법인 임원과 이사회의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자료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1월부터 12월까지 사립학교 회계담당과 시설담당, 감사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강원중학교, 강원고등학교다.
교육부도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적정성과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재무와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체와의 계약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감사 대상 계약 외에도 해당 공사업체와 추가로 체결한 소액 수의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과정과 절차의 적절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 이후에도 유사한 계약이 반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회계 운영과 계약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처분에 따른 미회수금 관리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감사 조치 결과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미회수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집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법인의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교육청은 감사 후속조치와 지도·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강원중·고의 수업과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운영 상황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운영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감사처분의 실제 이행과 미회수금 환수, 시설공사 계약의 적정성 확보가 강원학원 정상화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감사처분 이행 상황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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