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노인복지사업을 둘러싼 민원에 대해 보령시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에는 보조금 정산 완료, 행사 성과평가의 향후 일정, 유공자 표창 선정 방식,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 관리 현황이 담겼다. 그러나 답변을 항목별로 대조하면 행정처리 완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검증 근거와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 보조금 정산은 완료됐지만 세부 지출과 검증 결과가 이번 회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실시 예정으로 현재 평가 결과가 없다.
▲ 유공자 표창은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 없이 정성적 공적 검토를 거쳤지만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공정성 확보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복지 수요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보령시는 시비 3,500만 원이 투입된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 정산을 완료했으며 부적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답변이다. 하지만 정산 완료라는 결과와 지출 내역별 검증의 구체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실제 집행액과 잔액, 주요 지출 항목,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정산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 여부 등은 이번 회신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령시는 정산 결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행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이는 2026년 행사 성과를 대신할 수 없다. 올해 행사가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판단하려면 별도의 평가 기준과 결과가 필요하다.
표창 선정 역시 마찬가지다. 보령시는 읍면동장 추천과 공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량평가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정성평가가 가능하더라도 그 판단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누가 어떤 공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공적사항을 검토했다는 설명만으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령시가 노인복지사업의 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실적만으로 실제 복지 수요가 충족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현재 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안전과 복지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실적만 쌓이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사업 지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가 답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보조금 정산은 완료됐고, 부적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령시는 밝혔다.
2026년 행사 성과평가는 2027년 예정이며, 유공자 표창에는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이 없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사업의 실제 수요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존 답변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적 후속 조치다.
보령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해야 할 것이다.
▲ 3,500만 원 보조금의 실제 집행액과 잔액, 정산 검증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 2026년 행사 성과평가에 적용할 지표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 모범노인 표창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 및 미충족 수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현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은 무엇인가.
행정은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노인의 날 행사는 일회성 기념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노인복지사업 역시 예산 집행과 실적 관리만으로 정책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집행의 적정성, 행사의 성과, 표창의 공정성, 복지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각각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령시가 이번 공식 답변에서 밝힌 내용은 행정처리의 일부를 확인해 주었지만, 남아 있는 검증 과제까지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종합 효과성 평가 미실시는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명확한 과제로 남았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추가 설명과 관련 행정자료, 향후 평가 및 개선 조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의 신뢰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로 적정하게 집행됐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입증할 때 확보된다. 보령시 노인복지 행정의 최종 평가 역시 구체적인 행정자료와 개선 결과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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