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둘러싼 행정적 쟁점은 보조금 정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행사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유공자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실제 노인복지사업이 시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문제다.
보령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6년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의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2027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제29회 행사는 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년도 행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26년 행사의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회신에는 2026년 행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평가 항목, 평가 방식,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행사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행사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
모범노인 유공자 표창에 대한 보령시의 답변도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보령시 포상 조례」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경로효친 실천 등 공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별도의 정량평가 기준은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정성평가 자체가 곧 불공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적의 성격상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다면 후보자 간 공적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비교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회신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 후보자별 공적을 비교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검증 방식
▲ 심사 참여자와 선정 의사결정 절차
▲ 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 운영 여부
▲ 이해충돌 방지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 절차
보령시는 단순 추천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적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판단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표창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번 민원 답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노인복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보령시의 인정이다.
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중단·종결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 발굴, 장비 설치, 응급상황 대응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현황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답변에서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비스 제공 및 운영실적은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적만으로 실제 복지 수요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료 부족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 장비를 몇 대 설치했는지, 응급상황에 몇 차례 대응했는지를 관리하는 것과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서비스 제공 실적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됐고, 실제 이용자의 생활 안전과 돌봄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다.
보령시가 스스로 종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와 실제 선정자, 대기자 및 미선정자의 현황은 어떠한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실제 설치 대상과 미설치 대상, 응급상황 대응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실제 복지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 기존 운영실적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 효과성 평가 계획은 마련돼 있는가.
노인복지사업은 예산을 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보령시는 사업 운영실적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수요 충족 여부와 복지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행사 성과평가, 표창 선정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보령시의 후속 설명과 개선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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