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도77호선 남포~신흑 구간과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지만, 두 사업 모두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실제 사업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 도로과 답변에 따르면 국도77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남포~신흑 구간은 남포면 읍내리에서 신흑동까지 약 7.1㎞, 2차로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236억 원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국가계획상 우선순위 반영과 2027년 실시설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의 중요한 진전일 뿐, 국가계획 최종 반영이나 실시설계 예산 확보, 착공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예타 통과 이후의 실제 행정절차다. 최종 국가계획에 반영됐는지,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시설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으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약 70㎞, 4차로, 총사업비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보령·부여·보은축이 반영됐으며, 국토교통부가 2026~2030년 도로건설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여기서도 상위계획에 교통축이 반영된 것과 특정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은 구별해야 한다.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노선과 사업비, 착공 일정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
3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교통수요와 경제성, 노선 대안, 재원 조달, 주변 교통망과의 연계성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령시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는지, 중앙정부의 공식 검토 의견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현재 시 답변에는 사업별 공식 건의서와 관계기관 회신, 국비 요구액, 예산 반영 단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책 추진의 한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건의 이후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고, 예산과 국가계획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다.
교통망 확충은 사업 규모를 발표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사업 추진의 각 단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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