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11월 1일 공군사격장 인근 갓배마을과 독산1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사격장 소음과 야간사격에 따른 수면 방해, 낙탄으로 인한 안전 우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부족, 이주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부재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왔다면, 이제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야간사격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낙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으로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소음 피해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낙탄 우려는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사했는가. 실제 소음 측정과 피해 실태조사는 실시했는가. 낙탄 관련 사고 및 위험 발생 기록은 관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와 행정조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대응이 실질적인 피해 해소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이주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다. 어떤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지급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주 지원에 대한 검토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상 제도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제도의 존재와 실제 지원의 범위·수준·효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보령시의 대응도 검증 대상이다.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보령시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격장 운영과 군사시설 관리의 직접적인 권한이 군 당국에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주민 피해 접수 내역, 관계기관 협의 기록, 소음 및 안전 관련 조사 자료, 피해 지원 검토 결과 등은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다.
신현성 지역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대책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횟수나 정치권의 약속이 아니다. 소음 저감, 야간사격 문제, 안전 확보, 피해 보상, 이주 지원 등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뉴스추적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군 당국, 보령시에 묻는다.
장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으며, 그 조치로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결과로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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