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하수처리구역 내 음식점·커피숍 등 상업시설의 배수설비 관리에서 핵심은 준공검사 실시 여부가 아니라, 준공 이후 시설의 적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응하는가이다.
보령시 담당부서는 설치신고 단계에서 설치 조건 안내, 시공 현장 입회·점검 및 조례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하지만, 설치 승인 이후 연결 상태와 오수의 적정 처리·배출 여부, 건축물 내부의 개별 배수설비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사후 관리체계를 검증할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불법 배출이나 위법한 방치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설비의 설치·유지관리, 제30조는 일정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는 배수설비 등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다. 설치자의 유지관리 책임과 행정청의 검사 권한은 구분해야 하며, 검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보령시는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민원·신고나 시설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 확인 기준, 위반 판정 절차, 검사 권한의 실제 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 구간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고, 위반 확인부터 조치명령·과태료 부과·시정 완료까지의 처리 절차와 관련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설치·준공검사 및 위반 확인·행정처분 자료가 작성·관리되고 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담당부서가 준공 이후 특정 범위의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반면 사후 점검을 대체하는 절차, 민원 발생 시 실제 검사 여부, 위반 적발·처분 실적과 내부 업무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 공백이나 행정상 미흡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업무기록을 대조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기점검 의무를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응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원론적인 법령 설명이나 처분 가능성만으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검사 기준, 책임 구간, 실제 업무기록과 행정조치 실적이 제시돼야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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