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등 1,2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부천시는 최근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제10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기금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박정연 유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시의원, 복지시설장, 공무원 등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대상 가구별 보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04가구 121명,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27가구 49명,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관련 1,084건, 자활기금 조성·운용 계획 변경 등 3건이다.
심의 대상에는 가족과 장기간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운 가구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가 유지된 가구 등이 포함됐다.
또 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간병하거나 돌보느라 근로가 어려운 가구 등 법정 기준만으로는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함께 검토했다.
위원들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뿐 아니라 실제 생활실태와 가족관계,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개별 가구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확인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에 맞는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천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국장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에 맞춰 제도 안내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단단히 보호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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