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과태료 인상 등 정부의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단출입과 추락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369건,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30건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38건의 사고로 6명이 숨졌으며,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26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2022년 7명으로 가장 많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6명씩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 건수는 강원도가 116건(사망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77건(사망 8명), 부산 43건(사망 5명), 제주 40건(사망 8명) 순이었다. 경남은 사고 건수가 2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사망자는 8명에 달해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149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이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20개소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명구조함 설치,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봄·가을 낚시 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인명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과태료 증액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트라포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해 사고 발생 시 자력 탈출이나 구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근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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