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보존·청년주택 필요성엔 공감…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내주 다시 논의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 용도 전환을 둘러싼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도심에서 면담을 갖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주 추가 회동을 약속했다.
국토부 “장교숙소 등 훼손 부지 한정”… 서울시 “본체 전용 절대 불가”
이번 논의의 최대 분수령은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의 정의와 활용 범위였다.
국토교통부는 약 301만㎡ 규모의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한정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은 “공원을 전면 개간해 집을 짓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장교 숙소 등 이미 주거지로 쓰였거나 훼손된 공간을 정밀하게 가려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부지는 단 한 평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 특성상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다”며 “현재 녹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정원으로 복원되어야 할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울시, ‘캠프킴·경리단’ 절충안 역제안…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량도 평행선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 국유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는 캠프킴, 경리단 일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공원 주변에 산재한 유휴 국유지다. 오 시장은 공원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이들 주변 부지를 활용할 경우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1만 가구 조성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 저해를 이유로 최대 8,000가구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 개정·토양 정화 등 넘어야 할 산… 현장선 ‘속도전’ 우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미군기지 잔여 부지 반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지자체 간 수사·인허가 협의 등 최소 4가지 주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이미 반환된 캠프킴 부지조차 오염 정화 및 문화재 조사 등으로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감안하면, 정부의 임기 내 착공 목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도심 공급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대체 유휴부지 발굴과 함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다각도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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