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토대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8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범위를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은 올해 말 기준 예상 인구 약 4만4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총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이었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장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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