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안전 관리를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주도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허가 누락 또는 지연, 부실시공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기반시설 인허가 의제 적용의 원칙화 ▲사업 단계별 인허가 부서·관리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민간 기반시설에도 공공사업 수준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그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이 잦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허가 의제 적용을 확대해 주요 심의와 행정 절차를 통합·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지연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는 기반시설의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설치하는 도로·공원 등에도 공공사업과 동일한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준공 후에는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와 하자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그동안 반복됐던 사후관리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필요한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 사업에서도 공공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 도시 전반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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