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권율 대표변호사 (제공 = 법률사무소 국보) |
형사사건은 수사나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함께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는 형사처분의 내용에 따라 징계와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 신분상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과 연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국보는 이러한 공직자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비롯해 징계와 소청심사, 형사절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및 연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 대응을 지향한다.
남 변호사는 “같은 형사처분이라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며 “형사사건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직업과 신분,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이어온 공직생활, 형사사건 하나로 흔들릴 수 있어
남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 온 의뢰인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공직자에게 형사사건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평생 쌓아온 경력은 물론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노후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장기간의 공직생활, 사건의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의뢰인은 우려했던 연금상의 불이익 없이 노후 기반을 지킬 수 있었다.
남 변호사는 “30년 넘게 이어온 공직생활은 살아온 삶 전체와 맞닿아 있다”며 “형사처분은 직업과 신분은 물론 오랫동안 준비해 온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이후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준강간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
법률사무소 국보의 세밀한 법리 검토는 공직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 변호사가 수행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됐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역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동석자와 이동 경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상대방의 진술과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교차 검토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됐다.
남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결론에 다가가기 어렵다”며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영상이나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과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공 = 법률사무소 국보 |
변호사가 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
법률사무소 국보는 사건 수를 늘리는 것보다 맡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운영방식을 지향한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상담부터 주요 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남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 본사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거쳐 독립한 이후, 자신이 맡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법률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처음 상담에서 들었던 작은 이야기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이 어떤 일을 해왔고, 이 사건이 직업이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임 건수를 관리하면서 사건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의 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규모의 경쟁보다는 개별 사건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공직자 사건에서 쌓은 정밀함, 일반 형사사건에도 적용
법률사무소 국보가 공직자 사건에 전문성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의 형사사건이 여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 교사 등은 형사처분 이후 징계와 신분, 연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뿐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요구된다.
국보는 공직자 사건에서 요구되는 세밀한 검토와 대응 방식을 일반 형사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정 직군에 한정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당사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피겠다는 방향이다.
남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공직자 사건에서 요구되는 정밀함을 다른 형사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제공 = 법률사무소 국보 |
“그대 삶이 국보다”… 이름에 담긴 약속
남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사무소 국보가 지향하는 가치로 “그대 삶이 국보다”라는 사훈을 제시했다. 의뢰인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다. 유치원에 혼자 남아 부모님을 기다리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남 변호사는 “부모님의 실직은 아이의 하루까지 바꿀 수 있다”며 “공직자의 신분과 연금 문제를 살필 때도 그 직업을 기반으로 일상을 이어온 가족을 함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꼼꼼히 살피며, 다툴 쟁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현재의 법률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이라며 “그 무게에 맞는 책임으로 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대 삶이 국보다.”
짧지만 오래 남는 이 문장은 남 변호사가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의 기준이자, 국보가 앞으로도 지켜가고자 하는 약속이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공직자 형사사건과 징계·소청을 중심으로 신분 및 연금 문제까지 살피는 법률 서비스를 이어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사무소 국보의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권율 변호사 프로필>
現 법률사무소 국보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대륜 본사
前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경영학
주요 업무: 형사사건 및 공무원 소청
공식 홈페이지: https://gukbo.c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er_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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