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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최대의 오징어 황금어장이자 전진기지였던 울릉도가 연이은 수산 자원 고갈과 현장 현실과 겉도는 정부의 행정 지원책으로 인해 유례없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가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현행 어업 정책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구조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드세다.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 김해수 회장은 “어민들의 한계 상황이 이미 극에 달했다”면서 현행 어선 감척 지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규명과 함께 해양 영토 수호자로서의 어민 공익 가치 인정, 토착 어종 육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어종 고갈만 10년째인데 최근 3년 기준?”... 벼랑 끝 선 감척 지원 제도
김해수 회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문제는 현행 ‘구조조정 어선 감척(減船, 어선 사들임)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다. 현재 정부는 감척 대상 어선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 직전 3년간의 어획실적 및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해역은 기후 변화와 연안 수온 상승,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인해 이미 10년 가까이 오징어 자원이 사실상 멸종 수준으로 고갈된 상태다. 김 회장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던 최근 3년의 어획 실적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감척 지원금이 턱없이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선 조업을 포기하고 폐업하고자 해도 지원금액이 기존 어가 부채에도 미치지 못해 감척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감척을 하더라도 최소한 부채를 청산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산업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어획 시기 데이터를 반영하거나 울릉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의 해양 파수꾼이자 독도 수호 주체... “어민 존폐는 국가 안보 문제”
김 회장은 울릉도 어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방 및 국가 안보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정부와 국민들이 재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울릉도 어민들은 동해 최전방에서 조업하며 의심 선박이나 해상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하는 ‘해양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과거 안용복 장군과 울릉도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켜냈듯,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토 주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주체는 다름 아닌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울릉도 어민들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CPTPP(아시아·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및 FTA 등 통상 협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차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눈앞의 통상 이익을 위해 농어민을 희생시키고 현장 어민들이 다 도산한 뒤 뒤늦게 대안을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식량 안보와 국가 영토 수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볼락 등 토착 어종 방류 및 축제 체험 승선자 전용 공제보험 신설 제안
어민들의 자구책 마련과 울릉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 회장은 주력 어종이었던 오징어를 대체할 수산 자원 육성이 시급하다며, 볼락 등 울릉도 해역 환경에 적합한 토착 어종의 치어 방류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낚시 체험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대체 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표적 지역 행사 및 관광 자원인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의 활성화를 막는 법적·제도적 걸림돌 제거도 요구했다. 현재 축제 기간 중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오징어잡이 어선 승선 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관광객 전용 단기 해상 공제보험 상품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 운영상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다.
김 회장은 “체험 기간 동안이라도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어선에 탑승할 수 있는 단기 체험 공제보험 상품이 개발된다면, 어민들의 부가 소득 창출은 물론 울릉도 관광 산업의 대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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