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성칠)는 10월 12일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법학박사,교수)을 초빙해 의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박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분석과 질의 전략을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 강의에서는 포괄적인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 요구를 넘어, 달성된 성과와 예산 사용 내역,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료요구 방법을 다뤘다. AI를 활용해 연도별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의원 질문과 집행부 예상답변, 후속질의 논거로 정리하는 과정도 소개했다.
특히 ‘확인된 사실·첫 질문·예상답변·재질문·증거자료·최종 정책대안’으로 구성하는 ‘질문지 6칸 공식’을 제시했다. 질문을 짧고 명확하게 구성하고 답변에 따라 재질문을 이어가면서, 사실확인과 책임규명, 정책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비중을 뒀다.
예산안 심사 교육에서는 ‘전체→변화→사업→자료→질문’의 5단계 분석법을 소개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전년 대비 변화를 파악한 뒤 검토할 사업을 선정하고, 산출근거를 확인해 사업의 필요성·추진 시기·수혜 대상·기대 효과를 묻는 방식이다.
또한 적법성·필요성·중복성·효과성 등을 포함한 ‘예산심사 8대 렌즈’를 제시하며, 예산의 증감뿐 아니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사항을 다음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연계 방법도 다뤘다.
박 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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