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을 지키려면 처벌과 보안을 강화하면서, 기술을 만든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
2025년 5월, 검찰은 SK하이닉스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 이직 과정에서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는 유죄 확정과 다르지만, 채용 과정에서도 기술이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국가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구분할 것이 있다.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일과 회사의 비밀자료를 빼돌리는 일은 다르다. 모든 해외 이직을 기술 유출로 몰아가면 성실한 연구자까지 위축된다. 정책도 ‘인재가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대책’과 ‘불법 유출을 막는 대책’을 나눠 설계해야 한다.
첫째, 연구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보상 기준이 불투명하고 승진 기회도 좁다면, 국내 기업에 남을 매력이 줄어든다. 성과급과 직무발명 보상을 명확히 하고, 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연구에 집중할 시간과 자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퇴직한 숙련 인력의 경험을 국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고문, 대학 교육,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려면 보호할 기술과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의 합리적인 보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생계 대책 없이 서약서만 받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보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이어져야 한다. 핵심자료는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열람하게 하고, 대량 복사나 외부 전송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퇴직할 때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자료 반납을 점검해야 한다. 직원에게도 이력서나 면접에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알려줘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지켜야 한다.
넷째, 불법 유출로 얻는 이익을 줄여야 한다. 유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조직적으로 이용한 주체도 증거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로 넘어간 증거와 범죄수익을 확보하려면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2026년 8월 관계부처 논의에서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뤄왔다.
다섯째,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의 보안까지 챙겨야 한다. 대기업의 보안이 튼튼해도 공동개발 업체에서 자료가 새면 보호망에 구멍이 난다. 정부와 대기업이 보안 점검, 시스템 구축, 법률 상담 비용을 함께 지원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보호는 문을 잠그는 일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불법 유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연구자에게는 공정한 보상과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기술과 사람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 한국의 경쟁력을 오래 유지하는 길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해킹사건에서 보여주듯 AI시대에 핵심 기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기업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정찬
· (전)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독도특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 AI 전문강사
· 저서 : 「지방의회 운영실무」 (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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