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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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보은인사라 부르는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부패의 한 형태로, 공직을 사유화하는 부정행위일 뿐이다. 특히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의 자리에 그들이 임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관에, 그리고 기관 운영에 재원을 제공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인사가 문제인 이유는 선발 기준 자체가 전도되는데 있다. 선거를 도운 공로와 공직을 맡을 자격은 엄연히 다르다. 정치적 충성과 기여도가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공직은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언젠가부터 보은인사가 당연한 듯 만연해 있고 여러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첫째, 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 승진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상급자가 낙하산처럼 내려오면 당연히 일할 의욕을 상실한다. 둘째, 정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전문성 없는 인물의 결정은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을 만들기 십상이다. 셋째, 회전문 인사의 고착화를 가져온다. 조직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 물러나도 책임지지 않고 다른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되어 온 이유는 이익을 보는 이들이 바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권자에게 보은 인사는 정치적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그런 그들에게 인사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서 정직을 당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의 자격요건은 늘 모호한 채로 남아 있고, 인사검증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은인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첫째,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격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 최소 경력연한, 관련분야 재직기간 등 객관적 기준을 조례나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후보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세워야 한다.

둘째, 인사검증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도 인사청문절차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하는 기관도 있지만, 상당수는 임명권자가 위원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 시민사회, 전문가단체, 의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독립된 검증기구를 두고, 그 심사 결과와 사유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공개와 시민감시를 상시화해야 한다. 임명 이후에도 해당 기관장의 이력, 임명권자와의 관계, 재임 중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된다.

넷째, 회전문 인사에 대해 냉각기간을 도입해야 한다. 논란 속에 물러난 인사가 곧바로 유관기관의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최소한 '자리 돌려막기'는 막을 수 있다.

정치적 신임과 행정 전문성이 반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칙에 대한 공감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언제나 '정무적 판단'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메워져 왔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코드’와 ‘자격’이 반비례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임명권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은 정치적으로 신임하면서 전문성도 검증된 인물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감시자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구조를 제도 밖에서 흔들지 않는 한, 임명권자의 책임이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보은인사 논란은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진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현)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전) 서울대학교 강사

(전) EBS 수능윤리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