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AI로 대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정부의 대표를 지역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 현장이다.
J.Bryce(브라이스)의 언급대로 "지방자치는 최고의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격 판단 기준은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인품과 정치적·행정적인 자질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AI 등 새로운 기술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지방과 중앙 그리고 글로벌의 소통 환경에 적응하는 자질과 정치적 행위 양식에 부합한 감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과거와 현재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도덕성의 중요성이 정치의 중심에서 항상 관심 대상이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디지털 연결의 시대로 상징되는 미래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위기 중심에 도덕성의 위기 및 정치 윤리의 실종이 예견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번 6·3 동시지방선거로 탄생할 지방정부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 대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구체적 실현 현장이 될 것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재편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소통하며 합의(조화)를 도출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 및 국내의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디. 종전이 된 이후에라도 우리나라와 지방정부에 사회적 어려움과 경제·안보·외교적인 고통과 책임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부족 현상·인구 소멸 위기 그리고 열악한 산업 기반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더욱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정당의 정치행태는 국민에게 실망과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자질의 리더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해득실에 따라 중앙정부의 아류를 뽑는 듯한 느낌을 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주인공은 없고 중앙 정치의 중심이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듯한 정치행사에 불과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뽑는데도 중앙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는 공당에 소속된 당원의 의사는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했음을 입증한다.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한 국가의 전체 지역 주민의 균형잡힌 정치참여 기회와 지역정치 지도자 양성을 통한 지도자 충원이 지방정치의 활성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는 중앙정치의 독점적 권력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발판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 중앙 정치 지도자 충원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신뢰 그리고 평가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즉, 생활 정치의 활성화와 정치·행정 경험을 쌓은 지역 차원의 실무 경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젊은 지방정치 공간의 지도자(지방의원 및 지방정부의 장)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장으로 단계적 인사 이동과 진출을 가능하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낡은 정치문화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 변화를 꾀해야 정치발전이 조금이나마 진전될 것이다. 정치 쇄신과 세대교체 없는 정치체제는 퇴보하기 마련이다. 이번 동시지방 선거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법적·제도적 개선과 보완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져야 한다.
지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체제 아래에서 기관위임사무에 집중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지방정부는 실질적 분권과 재정 자립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국가기관)의 재정지원 및 집행기관의 감찰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지방정치도 지역 주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공존에 필요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주민의 정치참여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참여활동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더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뽑는데 신중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리더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엿인가? 많은 덕목을 갖춘 유능한 전문 능력과 리더십이 탁월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말한다면 겸손한 후보를 지방선출직 공직자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이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지방정부가 정의롭고 안전한 희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식견과 경험을 겸허히 수용하여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지혜가 지방정치에 활용되어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세째도 겸손이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경(잠언16장18절)에도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겸손한 자세를 겸비한 리더는 타인을 존중하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정치영역에서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서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더욱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를 겸비한 리더는 지방정부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공동체의 공공선과 공공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동시지빙선거에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를 실천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겸손한 후보를 선택하자!!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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