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헌법 제1조 제1항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와 제122조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와 공간적인 국토 균형 발전을 규정한다. 한편 대한민국을 별칭하여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서울공화국이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휘가 되었다. 마음이 아픈 말이다. 한편 '지방소멸'이란 말이 언론 등을 통해 빈번하게 회자된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접어든 것이 주원인일 수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원인이다.
수도권으로의 초과밀 집중은 20~30대의 대학 진학 및 일자리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불가피한 인구 이동을 가져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지역 일자리 감소는 지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청년층의 빈자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는 피폐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연계 구조가 결국 지방소멸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특별법 등을 통하여 인구소멸 위험 방지 대책과 재정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지방소멸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국가정책적 거버넌스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기업과의 협업)과 인구 유출 원인을 방지하는 치열한 연계화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울로의 집중이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헀듯이 지방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결정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신속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가 미래와 국익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 수도권 중심의 회사와 공장 설립을 지방으로의 이전 및 새로운 AI 산업 기반시설을 지방(지역)에 세워나가야 한다. 전력·산업설비 등 핵심 설비 및 기반 설비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2026.02.27, 현대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인공지능·수소에너지'거점을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산업 패러다임의 설계는 상당한 고무적 협약식으로 보여진다).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지방 균형 발전의 청산진의 성공 여부 역시 기업의 자발적·절대적 협력이 좌우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지방에 기반한 적극적 투자와 도전(결단)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행정 지원과 산업 인프라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신전략 기업가치를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글로벌 혁신 거점의 전환점을 창조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과 바다를 육지로 만든 새만금 사업의 도전과 기적적인 성공을 이제는 지방에서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열어가야 한다. 지방에서의 불편·불안 그리고 인재난 등 리스크를 감안한 혁신적 기업의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서울 중심의 스마트 시티 기업 경영을 추구했던 글로벌 기업부터 지방에서의 미래산업 모델을 세워가는 혁신 거점의 대전환을 열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이 서울과 지방이 함께 균형발전을 아울어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의 지역 소멸과 쇠락의 주요인은 군사독재 정부의 경제개발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돼 모든 분야가 서울로 쏠리는 구조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중심에는 항상 대기업이 있었다. 대기업 본사가 거의 수도권에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서울에 모여있고,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서울로 모여들게 된다. 수십년간 반복된 인구집중이 결국 서울 인구 이동의 주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 등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교통 인프라 역시 수도권을 중심한 방사형 구조를 이루며 각 지방으로 연결돼 있다.
서울의 인구 집중과 모든 산업·경제·교육·문화 등 예외없이 서울로 쏠림 현상은 심각한 부작용과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로 향하는 초집중화(초밀화) 현상은 인구 집중, 일자리 ,기업 및 주요 국가기관과 여러 자원 등 인프라가 과도하게 밀집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제 불능의 부작용이 속출할 때는 우리나라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극체제의 한계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서울은 분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있는 도시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일극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최소화 해야 한다. 지방과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공간에 51%의 국민이 살고 있다. 초밀집화된 도시의 모든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초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치열한 논의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모토이다. 서울 메가시티 일극체제를 5극3특 체제로의 균형·성장·발전을 이루어 내는 국가 정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법률로 완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필자의 견해는 일원화된 통합 법률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5극3특 통합법안을 여야 간의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과 지혜를 구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과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별적인 행정통합법 체제로 입법을 추진한다. 일부(광주·전남행정통합법)는 국회 본회을 통과했다. 충남·대전행정통합 법률안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법률안은 여야 간의 입장차로 입법이 보류되고 있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6·3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대신 부질없는 공방과 비능률적인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국익만을 우선한 행정통합법률안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현안으로 상정해 행정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없다.
정치적 고려나 고집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고려의 논점이다. 이번만끔은 여야 간에 행정통합에 대한 논점 이탈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6·3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정치력을 평가하며 심판할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은 국회의 본회를 통과해서 통합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행정통합법률로 6·3통합 지방선거를 치룰 것으로 예상한다. 선거에서 민의에 따르는 것은 선거(정치) 공학으로도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인이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숙의와 합의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의 무책임과 정치력의 부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지방은 소멸위기 및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등 산업 전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서울이 고향인 분이 있는가?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서울에 고향을 둔 사람이 있는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서울 출신이 있는가? 현재의 우원식 국회의장만 서울특별시 출신이고,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이 전부 지방이 고향이다.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부모님의 피땀어린 헌신의 은혜를 입어) 서울에서 공부하고 성공하여 서울 주소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수도 서울의 근본인 지방(고향)이 사라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방관할 일인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이자 확실한 제도이다"라고 법학자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브라이스의 말처럼 민주국가에서 지방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품처럼 소중한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 수 있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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