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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이훈후 기자]

교실에 들어온 AI, 그러나 기준은 아직 없다

“이 과제, AI로 작성해도 되나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학습 과정에 활용하고 있고, 교사 역시 수업 자료 준비나 설명 보조를 위해 AI를 참고한다. 기술은 빠르게 교실에 스며들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같은 과제라도 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이 빈번하다. 어떤 교사는 AI 활용을 허용하고, 다른 교사는 제한하거나 재제출을 요구한다. 학생은 혼란을 겪고, 교사는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는다. 이는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규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AI 교육 논쟁의 중심은 이미 이동했다

초기 AI 교육 논의의 초점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다.

-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AI 결과물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생의 학습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즉, AI 교육의 핵심은 더 이상 도입 여부가 아니라 사용 규칙과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해외 교육 정책이 공통적으로 택한 방향

국가별 제도와 교육 여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AI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공통된 흐름이 분명히 드러난다. AI를 새로운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기보다,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첫째, AI 사용 여부를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는다.

둘째,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사용 범위를 미리 설정해 학교와 교실 간 혼란을 줄인다.

이는 AI 교육을 ‘자율’이나 ‘금지’의 문제로 다루기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해외 AI 교육 정책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접근 방식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AI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가다.해외 교육 정책은 이미 이 지점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국 학교가 겪는 혼란의 원인

해외 여러 나라가 AI 활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과 달리, 한국 학교 현장은 여전히 개별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AI 기술은 빠르게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학교 안에서도 수업마다 기준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누구 수업에서는 되고, 누구 수업에서는 안 된다”는 상황을 경험하고, 교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학부모 역시 평가의 공정성과 학습 기록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혼란은 특정 학교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AI 사용에 대한 공통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현장에 맡겨진 정책 공백의 결과다.

정책이 제시해야 할 세 가지 기준

해외 교육 정책의 흐름을 종합하면, AI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요소는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세 가지다.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는지다.

[표 2] AI 교육에서 반드시 정리돼야 할 3대 기준

이 기준은 AI 교육 정책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질문을 제도적 기준으로 정리한 구조다.

‘검증’은 기술 성능 평가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책임’은 교사의 판단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데이터’ 기준은 기술 관리 차원을 넘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만 확대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도입이 아니다

AI 교육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더 들여오는 일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규칙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학교는 AI를 많이 쓰는 학교가 아니다.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학교다.

AI는 이미 교실에 들어왔다.

이제 교육 정책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도입을 확대하기 전에, 사용하는 법부터 정하는 것.

그것이 AI를 교육의 도구로 정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출발점이다.